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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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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댓글 (원글링크)


대한민국의 군대는 왜 이리 엉터리에 사고가 많은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근데 그러면 군기는? 에 대해서 가끔 생각 해 보았는데, 딴지의 모 님께서 너무나 명쾌한 설명을 댓글로 달아주어 불펌해본다.


병사, 하사관, 장교들 어느 부류에 적용해도 될 만한 이야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다시 보고싶구나.




군은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특성상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보다는 규율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 (전쟁을 한다. 한다면 누구랑? 등)은 민주적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합니다. (미친 장군하나가 임의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누구처럼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하면 안되니까) 즉 군은 방향을 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정부나 의회가 민주적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걸 실행하는 행동대원.

우리나라 군의 문제는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지키냐 안지키냐의 문제입니다.

1. 규율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라 상관이 시키면 규율과 규정따윈 무시한다는거 (상관이 까라면 까라. 비리를 저지르라먼 저질러라.상관의 비리나 규정 위반을 고발하면 도리어 매장. 바로 윗상관이 시키면 국방부 장관도 까버리는 하극상)

2. 명령권이 없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린다. 규정에도 없믄 명령권이 횡행. 
군은 명령권이 있는 상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명령에 복종해야합니다. 사단장은 사단의 군인들이게 명령을 내릴 수있고, 대대자은 대대에게, 중대장은 중대에. 소대장은 소대애.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일반병 끼리는 분대장같은 명령권이 있는 직책을 맡지 않는이상 서로 명령을 내릴 후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걍 분대장 소대장..그 위로위로 명령을 내리는 직책을 맡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거지, 한달 먼저들어왔다고 한달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명령권을 가지는게 아니란겁니다. 
우리 군은 먼저들어옽 놈이 후에들어온 놈에게 규정에도 없는 명령을 내리는 부조리에다가, 심지어는 정당한 명령권자인 분대장보다 분대장보다먼저들어온 고참의 명령이 우선이되는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병들끼린 쌤샘이라면 일병 이병 상병 계급은 뭐냐? 분대장이 죽거나 다치면 그 명령권을 승계받는 순위입니다.


3. 임무와 무관한 명령
군인이 명련을 받는건 군대의 운영과 상관 없는 부분까지 명령을 내린다는거. 
저걸 정비해라, 이 작전을 수행해라. 이런 명령을 넘어서 내 군화닦아와라. 내 밥가져와라, 우리집 이삿짐 날라라 등등...즉 노예죠.

병끼리의 문제는 2의 명령권이 없는 병이 입대르루일찍했다는 이유로 규정도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고, 3의 임무와무관한 부분까지 명령을 내려서 가혹행위, 인권유린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후임 존대 어쩌고 민주적이 되라 이런게 아니라 그건 일반병끼리 선후임은 늬들이 서로 명령을 내리고 받는 상하관계가 아니란걸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