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21대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
더불어 시민당은 비례대표 플랫폼 정당이니 자연스럽게 각 비례 대표를 꿔준 원래 당으로 돌아가고 해산하는 게 상식(?)일 테고 열린 민주당은 민주당이 직접 낼 수 없는 좌측 때로는 우측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데.. 이러한 전제는 한가지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현재의 비례대표 선출 구조에 대한 선거법. 현재의 법이 별도의 비례 정당을 꾸리게 한 원흉이니 만큼, 현재의 선거법이 적절하게 변경된다는 전제하에 일 텐데, 미래 통합당/미래한국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현재의 선거법의 개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에서 행했던 선거법 개편은 사법제도 개편과 4+1의 합심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 생각하면 21대 원구성이 다시 양당체제로 갈 경우, 더불어민주당+더불어 시민당이 과반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플랫폼 정당이라는 개념은 1회성 이벤트로 시작한것인데, 현재의 선거법이 그대로 간다면, 1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작정 각 당에 다시 돌려주고 해산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
다른 한편으로 열린 민주당에 기대하는 역활은 매우 크다. 그런데, 선거법이 만약 개편되어서 비례 전문 정당으로 남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22대 총선에서 비례 정당이 아닌 지역구를 배출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더불어 민주당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근데 꼭 이래야만 할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동안의 명제가 뒤집어진다면 좋겠지만, 아직 국민의 2~30%는 그쪽을 지지하는 마당이라면 지역구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결국 열린 민주당은 현재의 비례 제도가 최소한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은 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비례대표를 안 낼수도 없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민주당보다 좀 더 좌측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자칭) 좌측에 있다고 하는 곳들이 없어질 리도 만무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이 세 당이 더불어 민주당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당장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건전한 견제 세력은 필요성으로 보았을 때, 세 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이 모든것은 이번 선거가 정말로...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돌려보는 행복 회로의 하나일 뿐이다.
